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세계 최대 해양 물류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 물류 쪽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상하이항 하나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는 1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 물동량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우리나라 항만도 물론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 아시아권 안에서는 상위권이고, 환적화물 중심으로는 꽤 강세를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이나 터미널 인프라 규모에서 보면,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는 격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느낌상, 단순히 물류 인프라가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했는지가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물류만 보면 중국, 서비스 체계나 자동화 면에서는 싱가포르가 또 강하다고 합니다.
Q. 보세운송업자 교육위무화를 통한 물류 안정성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제도 생기기 전엔 솔직히 운송 과정에서 사고 나거나 서류 누락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교육이 의무화되고 나서 현장 대응력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초보 기사나 신규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보세 운송 절차를 인지한 채 출발하니까, 예전처럼 기초적인 실수가 줄었고요. 덕분에 물류 흐름이 한 번 막히면 몇 시간씩 지연되던 일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전체 물류 효율성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사고율 감소와 기본 프로세스 정착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안전성과 기본 운송 신뢰도가 한 단계는 올라간 느낌입니다.
Q.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너무 빨리 물류가 돌아가다 보니 그 속에서 뭔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특송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양도 많고 건당 금액은 작지만, 내용물은 천차만별이라 검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런 환경에서는 밀수나 금지품목 유입,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이 조용히 늘고 있다고 봅니다. 물품 식별이 어려운 포장 상태나 거짓 신고로 인한 통관 누락, 또 배송정보를 악용한 보안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빠른 통관이 오히려 보안 사각지대를 키우는 셈입니다. 시스템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걸 감당할 제도나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글로벌 물류비의 상승이 수출입기업의 통관 전략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비가 계속 오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아예 다르게 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빠르게 들여오고 나가는 방식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거나 출항 일정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항공 대신 해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고, 통관도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서 처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느끼기에는, 보세구역 활용이나 통관보류 전략까지 미리 설계해두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결국 이 변화는 시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Q. 미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 분야에선 예측 불확실성이 제일 피곤한 변수인데, 지금 미국 쪽 판결 때문에 각국 기업들도 당장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느낌상, 이번 미법원 판단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권한을 제어하겠다는 사법부의 태도 자체가 드러난 거라 봅니다. 이미 관세 협상 끝낸 나라들은 기존 조건이 흔들릴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협상 중인 국가는 아예 협상 방향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조치 중 일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근거로 수입업체들이 세금 환급 소송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도 무역정책 결정 권한을 놓고 정치법적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