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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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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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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한미 통상 협의 점검했다는데 국익 기준이란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익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산업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라 특정 업종만 챙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은 국익의 핵심 축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 인하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거나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국익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거나 비관세 장벽을 줄여주면 우리 기업들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다른 산업이 양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업별로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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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자흐스탄과 교역 협력 확대라는데 우리 수입기업에 이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카자흐스탄 얘기 나오면 다들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자원부터 떠올리는데 사실 그 나라 시장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금 교역 협력 확대라는 게 자원만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곡물이나 희소금속 같은 원자재 확보 기회도 있고 동시에 소비재 쪽도 열릴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젊은 인구도 많아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갈 공간도 보입니다. 다만 물류망이나 통관 절차가 복잡해 실제 진입하려면 파트너 찾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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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거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도 기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성과 얘기도 크게 나오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바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정부 라인이나 기존 네트워크로 바로 미팅과 계약까지 이어지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인맥을 넓히고 잠재 고객을 만나는 정도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바이어 명함을 직접 받고 후속 미팅을 잡는 게 가능하니 기회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포럼이 끝난 뒤에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고 제품을 다시 설명하는 후속작업이 있어야 성과가 생깁니다. 결국 보여주기 행사 같아도 꾸준히 따라붙는 기업만이 뭔가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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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협약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위생증명 협약이라는 게 쉽게 말해 수산물이 수출될 때 붙는 위생검역 서류를 종이로 주고받지 않고 디지털로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에콰도르에서 서류 발급 받아서 선적 서류랑 같이 보내고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는 식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조 위험도 있고 시간이 괜히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바뀌면 위생검역 기관끼리 바로 정보를 주고받으니까 수입업체가 서류 누락이나 지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은 줄어들 겁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관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는 병행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초기엔 꼬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업계가 바로 편해졌다 느끼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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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일 셔틀외교 재개가 통상에선 진짜 효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셔틀외교라는 게 상징성은 크지만 통상 실무에서 바로 체감되는 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상끼리 만났다고 해서 관세가 바로 내려가거나 비관세 장벽이 당장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땐 사소한 문제도 오래 끌리는데 대화 채널이 열리면 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습니다. 예전에도 셔틀외교 국면에서 비관세 규제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기업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협력 같은 분야는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기대하긴 어렵고 결국 각 부처 협상이 따로 굴러가야 반영되는 구조라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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