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AI가 무역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자동 차단하면 정상거래 피해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진짜 위험한 거래를 걸러내는 건 당연히 좋은데, 문제는 그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 의심 짙은 거래로 분류됐던 건이 알고 보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거나 서류 형식이 조금 달랐던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느낌상, AI가 일괄적으로 차단했을 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까지 같이 묶이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신규 거래처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무자료나 거래 이력 같은 '신뢰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의심 대상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결국 정상 거래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서류 추가 제출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생기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무역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편향이 관세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직 우리나라 관세 정책이 플랫폼 알고리즘에 완전히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상 봤을 때,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점점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들이 편향돼 있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특정 품목이나 국가 위주로만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정리하면, 그걸 기반으로 한 정책도 당연히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입 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면 소외될 여지도 충분히 생깁니다. 디지털화가 효율을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보 위에서 이뤄질 경우, 오히려 관세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 AI가 무역 위험 평가를 자동으로 수행하면 기존 보험사 역할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험사가 해왔던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가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보장을 설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위험도를 빠르게 분석하고 수치화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갖고 있던 위험 평가자라는 고유한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리스크 평가 툴을 활용해 보험 가입 전 자체 진단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견적 제시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AI가 리스크를 분석하는 쪽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보험사는 그 분석값을 기반으로 전략을 짜는 보험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Q. 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면 글로벌 무역 흐름에 미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관 시스템이 해킹당하는 상황은 그냥 단순한 기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화물이 일시에 멈춘다고 보면 됩니다. 통관이 막히면 물류는 바로 정체되고, 수출입 기업은 계약 위반이나 공급 차질로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생물 등 유통기한이 중요한 품목은 통관 지연이 곧 폐기 손실로 직결되기도 합니다.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시스템이 몇 시간만 마비돼도 보세구역 내 차량 줄이 길게 늘어서고, 관세사 사무소는 문의 전화로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몇 주씩 이어진다면 로벌 공급망은 단절되고, 항공해운 스케줄도 꼬이면서 국제 운임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특정 기업 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까지 가면, 사실상 통관을 무기화하는 사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AI가 통관 서류 오류를 자동 수정해서 인적 검증이 생략되면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서 오류를 AI가 고쳐주는 게 처음엔 참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눈으로 검토하던 감각이 무뎌지고, 어느 순간엔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코드 한 글자 잘못됐는데 AI가 비슷한 걸로 자동 입력해버리면, 그게 관세율에 영향을 주거나 심하면 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그런 오류 하나 때문에 벌금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정정하는 데 며칠씩 걸린 적도 있습니다. 결국 AI의 자동화는 보조 도구일 뿐이고,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그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고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