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 트럼프 2기를 시작으로 관세전쟁이 크게 이슈화 되어 있고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상호관세로 끌고 가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어떤 부분에서 긍정과 부정의 효과가 나타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쉽게 말해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미국이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관세를 무기처럼 쓰고 있는 흐름인데, 그게 국가별로 전혀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미국은 당장은 자국 산업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 같은 주요 제조 분야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분위기고요. 다만 수입 원자재나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생산비도 같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반대로 중국, 유럽 쪽은 수출입 구조에서 타격이 꽤 큽니다. 대응으로 보복관세 걸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계약 자체가 꼬여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업계 흐름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보호보다 구조적인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 판결 내용을 보면,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상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려면 명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당시 행정부가 이걸 좀 무리하게 해석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낌상, 법원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한 셈이라고 본 거죠. 특히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실제로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크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많았고요. 결국 이 판결은 단순히 관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권한의 균형을 무시한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전능한 건 아니라고 확인해준 판례라고 봅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분위기 보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 꽤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무역 쪽에서는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미국 중심,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비는 어느 정도 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먼저 관세 측면에서는 품목분류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는 게 시작입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특정 세번에 추가 관세가 붙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품이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필요하면 원산지 다변화나 생산공정 조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기술 규제나 인증 관련해서도 미국 내 인증 우선 인정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 국내 시험성적서만 준비해두는 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비 전략은 무역 계약 조건 정비부터 관세, 인증까지 공급망 전체 리스크를 다시 스캔해보는 작업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남겨두기보단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Q. 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로 티가 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이 갖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글로벌 입지를 미국이 더 밀어주는 구조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장비처럼 대만과 교차점이 많은 분야에선 수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만 제품과의 비교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 혹은 기술 자료 공유 방식에서 민감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당장 협정 자체가 무역장벽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대만 중심 쪽으로 쏠릴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몇 개월 단위로 서서히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그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는 행정부 바뀌면 그때그때 방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건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정치적으로 다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진 관세 조치들이 워낙 광범위했고, 이걸 한 번에 철회하거나 무력화하기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헌법상 권한 초과로 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간도 걸리고, 후속 법적 대응도 따라붙을 수 있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느낌상, 관세 전쟁이 당장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