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저온물류 품목의 통관 지원이 확대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저온물류라고 하면 보통 신선식품이나 의약품 같은 걸 떠올리는데요 이런 건 온도 한 번만 틀어져도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통관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 정부가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냉장 냉동 인프라에 관심을 두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일부 공항이나 항만에만 집중돼 있는 느낌입니다. 제약이나 K푸드 수출이 늘다 보니 지원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제도가 늘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은 시범 사업이나 보세창고 특화 구역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넓혀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
Q. 플랫폼 판매룡 샘플규정이 새롭게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플랫폼에서 파는 샘플 이야기는 은근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일반 수입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따로 판매용 샘플 전용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온라인 거래가 커지고 해외 직구도 많아지다 보니까 소량이라도 상업적으로 쓰이는 샘플에 대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종종 나옵니다. 특히 무관세 혜택을 받는 소액물품이 늘어나면서 일반 소비자용인지 판매용인지 구분이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 손질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무역
Q. Boeing 360억 달러 항공기 계약 우리 항공 물류도 빨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잉이랑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 들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우리 항공 물류에 체감으로 오는 건 솔직히 크지 않습니다. 여객기 계약이 주로 포함돼 있다면 수출 화물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물류비가 바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다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새 기재가 들어오면 화물칸 공간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노선 운영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물류업체들이 느끼는 건 시간이 좀 지나야 티가 나고 실제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천천히 반영됩니다.
무역
Q. 독일이나 코트디부아르랑 무역 협력 논의, 실제 기업들에 의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런 뉴스 자주 나오는데 막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크고 자동차나 기계 부문에서 협력 논의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독일 시장에 들어갈 때 지원이나 네트워크 연결 같은 도움을 받을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가 작지만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바로 계약이나 수출로 이어지진 않고 보통은 몇 년 단위로 쌓이는 과정이라 기업들에겐 외교적 선언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무역
Q. 미국 베트남 상호관세 합의라는데 우리 기업에는 악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베트남이 관세 합의를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구조를 활용하던 업체라면 더 그렇습니다. 기본 관세 20퍼센트 유지라면 기존 부담이 여전히 크고 우회 수출에는 40퍼센트라는 조건이 붙었다면 사실상 제재 성격에 가깝습니다. 우리 기업 중 일부는 생산 거점을 베트남에 두고 미국으로 물량을 보내왔는데 이런 합의가 공식화되면 통상 리스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산지 검증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나 행정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단순 경유 전략은 이제 리스크가 커진 구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