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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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계도는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파일을 기반으로 실물 형태로 출력된 결과물이죠. 이 경우 출력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는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수입 통관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그 물품이 완제품이나 판매 목적이라면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고,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면 과세가격 산정도 필요합니다. 디지털로 넘어온 건 괜찮지만, 물리적 형태로 넘어오는 순간부터는 통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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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오크통이 단순히 중고품이라서 무조건 관세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수입할 때 관세율은 해당 품목의 HS 코드와 그 물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재활용 목적이란 이유만으로 관세를 감면받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 수입되는 오크통이 일종의 폐품이나 특정 용도의 기자재로 분류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관세율이 낮거나 무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통관 단계에서 그 오크통이 ‘소모된 용기인지, 아니면 ‘다시 쓸 수 있는 용기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물품의 상태와 수입 목적, HS 코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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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주산업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통상적인 부품 수입처럼 관세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부품인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세율이나 분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켓 연료 제어 밸브인지, 위성 안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인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완전히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전략물자 통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HS 코드 분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우주 관련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특별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관세법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 우주산업 특례 기준이 제도화된 건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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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배터리처럼 환경 규제가 얽혀 있는 품목은 수출보다 오히려 역수출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과 수출입고시 양쪽 다 걸려 있어서, 단순히 '다시 나가는 물건으로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된 배터리를 제3국으로 보내려면, 국내에서 이를 폐기물로 보는지 자원으로 보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 환경부의 확인서류나 승인 절차도 함께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안 맞춰지면 수출 통관에서 막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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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풍력 분야가 워낙 전략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기자재 수입에 붙는 관세 부담을 줄이자는 흐름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설비는 FTA 덕분에 무관세 혜택을 받기도 하고, HS 코드 조정 논의도 조금씩 진행 중이라고 들립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전 품목 대상으로 관세가 내려간다거나, 면세 범위가 넓어진 건 아닙니다. 환경 정책이랑 산업 육성 목적이 맞물리면 제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이나 범위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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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수리완료 되면 다음 단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까지 마쳤다면 서류상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반출이 되지 않는 건 다른 절차들이 아직 자동으로 맞물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입신고까지 다 됐다면 이제는 창고 측에서 실제 물건을 찾아서 내보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특히 오후 늦게 신고가 끝났다면 실무상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창고마다 반출 처리 시간대가 다르고, 일부 보세구역은 하루 한 번만 반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 다음날 오전 또는 오후에 반출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종종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보세창고에 직접 연락해 반출 예정 시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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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경제 외교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말이라 단순히 승패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이번처럼 미국이 관세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첫째,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WTO 제소 같은 제도적 수단 활용이고, 둘째는 중간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식의 구조 개선입니다.그렇다고 무조건 정면 충돌하는 것도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균형을 잡는 쪽이 실질적인 '이기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 숫자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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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 관세 전쟁에서 승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경제적 상징이 강해서 승패로 단순히 나누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무조건적인 보복이나 대응보다도 전체 공급망 안정과 다자간 협조 체계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한다면, 우리나라는 그에 맞서서 FTA 재협상이나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을 병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관세를 통해 시장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외교산업정책을 총동원해서 리스크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승리라는 개념보다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쪽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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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hs code를 쪼개는 행위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겉보기엔 그냥 코드만 나눠서 신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S 코드 분할 신고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판단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거나 검사 회피를 시도한 걸로 간주돼 제재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실제 사례 중에는 해당 행위가 원산지 증명 위조, 세율 탈루, 수입제한 품목 우회 등과 엮이면서 추가 처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관 후에도 사후 세액심사나 품목분류 경정이 들어올 수 있고, 한 번 적발되면 동일 업체 신고건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뿐 아니라 신뢰도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결국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고, 반복되면 과태료나 추징금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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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통관과 관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판매장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와는 다르게, 특수한 관리체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출국자에게 면세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품이 보세구역 안에 있는 동안은 세금이 유예되고 출국과 동시에 면세가 확정됩니다.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품이 들어올 때는 수입신고가 아니라 보세운송 승인 절차로 입고하고, 판매 후에는 국외 반출 또는 내국반입 여부에 따라 각각 다시 신고나 납세가 따르게 됩니다. 재고관리도 그냥 내부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전산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 수불 내역이 실시간으로 공유돼야 하며, 정기적인 장부 확인과 세관 보고가 필수입니다.특히 내국물품이 보세판매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엔 적절한 반출입 통제 없이 관리되면 불법 유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뿐 아니라 시스템 연계와 자료 보관 의무도 엄격하게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