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은 기본적으로 쌀 수입을 자유롭게 두지는 않습니다. 국내 생산 보호를 이유로 ‘미니멈 액세스라는 의무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무역기구 협상 결과 생긴 건데, 말하자면 일정량의 외국산 쌀은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양을 입찰 방식으로 들여오고 있고, 이걸 식량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미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쌀을 수출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거의 가공용이나 가축사료, 학교 급식 같은 쪽으로만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사 먹는 시장에는 거의 풀리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자기네 쌀이 일본에서 너무 소외된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소비시장도 좀 열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게 무역협상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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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관세전쟁으로인한 수출감소에도 EU, 중동, CIS지역으로 수출이 늘어나 만회가 되었다는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처럼 일부 지역으로 수출이 늘어서 전체 수출 감소를 막아낸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특정 품목이 대만이나 CIS 중심으로 강하게 밀고 나간 점은 수출 구조가 조금씩 다변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느냐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CIS는 에너지 자원 중심 산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는 지역이라 외부 변수에 따라 수출 흐름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EU 쪽도 경기 둔화 조짐이 있어서 마냥 기대하긴 어렵습니다.지금은 일시적으로 미국과 중국 수요가 둔화되면서 틈새시장에 공급이 몰린 측면이 크고, 이게 장기적 추세로 굳어진다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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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사무 직무의 ai대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다 바꿔놓을 거라는 말, 요즘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무역사무라는 분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단순 반복이 많은 업무, 예를 들면 엑셀에 숫자 입력하고 송장 정리하고 선적 스케줄 맞추는 이런 작업은 실제로 자동화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일부 포워더나 수출입 회사에서는 AI나 RPA로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했고요.그렇다고 무역사무 전체가 사라진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래 조건, 수출입 규정 해석, 현장 대응 이런 건 아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객사랑 조율하고 긴급 상황 처리하는 감각적인 업무는 AI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복루틴 업무는 빠르게 줄겠지만, 실시간 판단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한동안 사람이 계속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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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데는 좀 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무역 압박을 넣을 때 쌀은 상징적으로 자주 끌고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이 가장 오래, 강하게 보호해온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일본은 농민층 보호와 자국 식량 안보 명분을 내세워 쌀 시장만큼은 끝까지 버텨왔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열게 만들면 상징적인 승리를 얻는 셈이 됩니다.게다가 일본은 이미 수많은 무역협정을 통해 공산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를 개방했지만, 농업은 여전히 민감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약점을 찔러서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쌀을 건드리는 건 그냥 품목 하나가 아니라, 일본의 '무역 보호의 마지막 보루를 흔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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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적발 사례가 늘어날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미국 세관이 우회수입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애초에 원산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최선입니다. 검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생산공정도부터 자재 출처, 가공 단계, 수출 전 최종검사 자료까지 일관되게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제3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 라벨 변경이나 포장 교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산지 세부 기준을 충족했다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두는 게 맞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정식 수출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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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무역주의 확산 상황에서 무역업체가 검토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막히는 느낌, 실제로 경험해보면 꽤 답답합니다. 요즘처럼 보호무역이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는, 물건 하나 보내는 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3국 생산이나 시장 다변화 같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단가 구조부터 인증 제도, 물류 체계까지 죄다 다시 검토해봐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먼저 자사 품목이 어느 국가에서 통관에 자주 걸리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라 진짜 생산유통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체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 활용해서 원산지를 전환할 수 있다면, 통관도 부드럽고 관세 절감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시장 다변화라고 해서 무작정 신흥국만 노릴 게 아니라, 기존 거래처의 경쟁업체가 진출한 나라들을 추적해서 그쪽 수요부터 파악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실질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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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일 먼저 무역 흐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걸면 주요 수출국들이 맞불을 놓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꽤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다시 장벽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유무역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구조상 피해가 단순히 대미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묘하게 얽힌 품목에서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도 관세 부담뿐 아니라 납기 지연, 거래선 변경 등 간접적 비용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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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정부의 상호관세 시행이 시작된다면 전세계적 여파 및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걸면 주요 수출국들이 맞불을 놓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꽤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다시 장벽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유무역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구조상 피해가 단순히 대미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묘하게 얽힌 품목에서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도 관세 부담뿐 아니라 납기 지연, 거래선 변경 등 간접적 비용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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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상재해 대응형 무역 물류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할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폭우나 폭설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물류 흐름이 정상일 거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셈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특정 항만이나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출입 루트가 한 군데 막히면 전체 일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복수 운송수단이나 대체 항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게 핵심이 됩니다.그리고 계약서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물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나 비용 부담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단순히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기상 관련 사유가 포함돼 있는지,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물류 파트너와의 소통 체계나 즉각 대응 가능한 매뉴얼을 갖춰두는 실무적인 준비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실제 작동하는 전략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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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도 결렬되고 끝날 생각을 안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쟁이 오래 끌수록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전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군사력만 남게 되는데, 그건 결국 민간인 피해로 직결되니까요.지금 미국의 역할도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엔 중재자 위치를 자처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이 분명 있습니다. 그 공백을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채우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전쟁이 국지적 분쟁을 넘어서,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