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세이프가드 개념이 도입된다면 어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일부 국가에서 디지털 서비스 또는 콘텐츠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역에 기반한 콘텐츠 수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실무상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갑자기 서버 퍽 꺼지듯 트래픽쿼터, 현지 저장의무, 국적별 로열티 차등 같은 신호탄이 날아옵니다. 실무선에서는 계약에 전송지연삭제 책임 제한을 박아 두고, 콘텐츠 메타데이터에 국가코드 자동 스와핑 걸어 프로토콜 우회할 여지 남겨두는 편이 살길입니다. 또 클라우드 리전을 다국적화해 피크 때 흐름 나눠주고, 현지 파트너에게 2차 배포권을 나눠 리스크 분산하면 관세나 사용료 급등에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규제 기관이 좋아하는 투명보고 API 틀을 선제 구축해 데이터 이동 로그를 던져주면 실사 때 불필요한 소명 줄어 브랜드 신뢰도 유지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무역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은 일부 서비스나 콘텐츠 수입에 대해 데이터 현지화 의무화, 크로스보더 데이터 이동제한 등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에 따라 WTO 디지털 무역협정 적극 참여는 물론 FTA 중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실제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절차에 적극 임하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규제지원 체계 구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일 먼저 무역 흐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걸면 주요 수출국들이 맞불을 놓게 되고, 글로벌 공급망은 꽤 빠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다시 장벽을 세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유무역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이 많은 구조상 피해가 단순히 대미 수출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고,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묘하게 얽힌 품목에서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업계에서도 관세 부담뿐 아니라 납기 지연, 거래선 변경 등 간접적 비용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요구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디지털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의 종료를 고려하는 등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등의 도입등 규제가 생길 경우 국제 무역 협정이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에 세이프가드가 도입될 경우 단순한 과세 문제가 아니라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국의 규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출 콘텐츠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직접 진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