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쌀무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미국이 자국의 쌀을 일본에 수입하라고 요구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쌀을 어떻게 수입하고 있길래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일부까지는 무관세를 그 이후에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부분을 문제삼아 일본에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5%가 미국산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MCO3F3E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정 수량만 저율관세로 의무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 하에서도 수입쌀은 국내 유통이 거의 안 되고 정부가 대부분 매입해 가공용이나 원조용으로 씁니다. 미국은 이런 제한된 시장개방 방식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막고 있다고 보고 수입쌀의 민간 유통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쌀 수입을 자유롭게 두지는 않습니다. 국내 생산 보호를 이유로 ‘미니멈 액세스라는 의무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세계무역기구 협상 결과 생긴 건데, 말하자면 일정량의 외국산 쌀은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해진 양을 입찰 방식으로 들여오고 있고, 이걸 식량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쌀을 수출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거의 가공용이나 가축사료, 학교 급식 같은 쪽으로만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사 먹는 시장에는 거의 풀리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자기네 쌀이 일본에서 너무 소외된다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소비시장도 좀 열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게 무역협상에서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연간 약 77만 t을 무관세로 수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중 최대 10만 t은 식탁용(인간 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이 외의 수입량에는 1kg당 341엔(약 2.30 달러)의 높은 관세가 붙는 다고 합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등 품목 양보를 맞바꾸는 조건으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타진 중이며, 현재 현재 쿼터 35만 t에서 41만 t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국 농업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쌀은 거의 수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WTO 체제 아래서 최소한의 수입 의무, 이른바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게 있어서 미국산 쌀도 일정 물량은 들여오긴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수입쌀을 일본 정부가 공공용도나 가공용, 사료용 같은 걸로만 쓰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거의 유통 안 하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게 사실상 시장 개방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보고 자기네 쌀 좀 더 제대로 유통하게 풀어라, 이 얘기를 계속 꺼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미국산 쌀을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쌀이 부족하면서도 미국산 쌀을 안받는다며, 관세 인상 경고와 함께 서한 발송을 예고했는데요. 미국 농업계는 일본이 연간 쌀 수입액의 약 절반을 미국산이 차지한다며,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3년 일본은 이상저온, 팬데믹 등으로 쌀 부족 사태에 직면, 24-25년 쌀 가격이 약 2배나 급등하며 소비자 물가 불안이 대두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보는 쌀 시장의 보호를 중시하며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나 농업 개방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은 일본 GDP의 1% 수준이지만, 정치적 상징성과 지역 표심을 의식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7월 9일이 관세 재조정 시한 마감이며, 미국은 시한 내 협상이 안되면 일본에 높은 관세를 되돌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