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입 적발 사례가 늘어날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최근 미국 CBP가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수입 적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검증 요구가 들어올경우 적법한 거랭미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높아질수록 근접국인 우리나라를 통한 우회수출 시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공급망 내 중국산 원자재/부품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등의 상황에 맞춰 비즈니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CBP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자재내역, 제조공정, 기술정보 등을 보관하고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처럼 미국 세관이 우회수입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애초에 원산지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최선입니다. 검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생산공정도부터 자재 출처, 가공 단계, 수출 전 최종검사 자료까지 일관되게 남겨둬야 합니다. 특히 제3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단순 라벨 변경이나 포장 교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산지 세부 기준을 충족했다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두는 게 맞습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정식 수출입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BP 조회 뜨면 처음부터 공장공급망 투명하게 까는 게 부담 덜합니다. 증빙통제 흐릿하면 세관이 바로 서류 뒤집어보니 초반에 깔끔하게 세팅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생산국 사진 찍은 공정별 작업일지, 로우 머티리얼 인보이스, 공장 전기급여 로그 등 손때 묻은 서류 묶어 두면 서류만 뺑뺑 돌리는 업체보다 신뢰도 확 올라갑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양식뿐 아니라 BOM, HS코드 스펙시트, 선적 전후 동일 팔레트 추적한 CMR, IoT 센서 데이터까지 한 세트로 준비해두면 실사팀이 캐묻기 전에 한방에 보여 줄 수 있어 진흙탕 면피가 수월합니다. 서류엔 필적타임스탬프 그대로 살려두는 게 안전한 편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 수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정보를 요청하게 될것이며 제품의 제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로서 생산공정도 , 기술 사양서 , 원재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증비서류인 원재료 명세서 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내욕을 확인 할 수 있는 구매 주문서 그리고 운송 서류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cbp가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생산공정이 실제로 제3국에서 이뤄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공공정서, 작업일지, 공장사진, 자재명세서, 생산지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만 바꿨다거나 경유만 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이 실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산의 실질적인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