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콜드체인을 이용한 무역 시 품질 유지와 통관 절차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선식품이나 바이오 제품처럼 온도에 민감한 품목은 콜드체인을 활용한 운송 단계부터 통관까지 전 과정이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적정 온도가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기록장치 데이터 요구가 생길 수 있고, 일부 품목은 실제로 해당 정보를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통관이 가능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건 도착 후 냉장 또는 냉동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검역 과정에서 부패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송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바이오 계열은 GMP 인증, 냉장 유통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수일 수 있어 출발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결국 콜드체인 운송은 단순히 냉장차에 실는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정 전반의 온도이력, 적절한 서류 준비, 그리고 세관과의 사전 협의까지 전부 포함된 흐름 속에서 품질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정치 불안정성이 무역 계약 체결과 이행에 미치는 실무적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치적 리스크는 계약서 문장 몇 줄로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정세 변동이 심한 지역과 거래할 땐, 계약 단계에서부터 상황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조건을 조율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조항을 일반적인 자연재해나 전쟁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부 수출입 제한 조치나 외환 규제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이 실제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또 거래 상대국이 이행 의무를 지연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선지급보증이나 제3국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것도 자주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이런 구조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으로라도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약불이행보험은 정치 불안으로 인한 손해를 일정 범위 커버해준다고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망고 값이 왜 이렇게 높은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단순히 세금 때문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망고는 보통 항공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상당히 큽니다. 반면 바나나는 선박으로 대량 수입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훨씬 낮습니다. 보관도 바나나는 비교적 쉬운 편이지만, 망고는 익는 속도나 상태에 따라 변질 우려가 있어 신선도 유지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세금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짓는 건 운송방식, 유통구조, 보관 비용 같은 전체 흐름에서 나오는 구조적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통관 전략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단계부터 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품목을 수출할 때, 기존보다 훨씬 까다롭게 기술적 내용이나 최종사용자 확인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 분위기입니다.통관 전략으로 보면, 수출 전에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hs 코드만 보고 신고하면 되는 단계는 지났고, 해당 품목이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얽혀 있는지를 따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내부적으로 수출관리 전담 인력을 따로 두거나, 규제 대상 여부를 자동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통관을 잘 넘기는 걸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핵심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탄소국경세 도입이 한국 수출입 전략에 미치는 변화와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라는 게 단순히 세금 붙는 문제를 넘어서, 생산방식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신호처럼 작용하니까요. 예전처럼 값싼 원가 위주로 수출 전략 짜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셈입니다.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점점 공급망 전체에서의 탄소 배출 관리에 신경 쓰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재료 조달부터 제조, 물류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수치화해서 고객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철강이나 배터리 같은 고배출 업종은 유럽 수출을 계속하려면 이걸 제대로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결국 대응 방안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탄소배출 줄이는 기술공정에 투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제3국 우회수출이나 fta 원산지 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수출 경쟁력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탄소관리 능력이 얼마나 투명하고 실질적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