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어떤 나라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무조건 환영만 하진 않습니다. 자국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제품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본다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붙입니다. 그게 관세입니다. 단순히 세수 확보 목적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간의 경쟁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 도구로 쓰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정책에서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세금이 아니라, 의도가 꽤 뚜렷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신남방정책 이후 동남아 무역 정책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남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직접적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은 오히려 더 다변화되고 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의 정책 아래 통합된 전략은 줄어들었고, 개별 국가의 산업별 수요나 국내 규제 대응 역량에 따라 실무 방향이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와 부품 쪽, 인도네시아는 원자재나 광물류, 태국은 의약식품 분야 중심으로 무역협력 우선순위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이런 변화에 따라 실무에서는 개별 FTA 조건 외에도 각국의 통관 규정, 기술규제,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별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라우팅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한아세안 FTA처럼 포괄적인 틀 안에서도 각국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기업 주도의 실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각국 무역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경 규제를 무역의 조건으로 삼는 흐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기본 전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탄소 관련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량 산정 내역, 에너지 사용 구조, 생산 공정별 배출 강도 등 구체적인 수치 기반의 정량 정보가 필요하며, 단순히 숫자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 자료와 산정 방식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와 함께 각국 규제별 제출 서식, 검증 방식, 허용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 시장별로 요구되는 문서 체계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CBAM은 품목별 적용이 진행 중이므로 HS 코드와 연계된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분류해 놓는 작업도 병행해야 실무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지속가능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무역업체의 ESG 실무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수출계약 검토하다 보면 ESG라는 말이 계약서 한구석에 꼭 들어갑니다. 예전엔 그냥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언급됐던 게, 지금은 납품 조건이나 통관 인증에까지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역업체가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도 꽤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공급망의 인권 보호나 환경 리스크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고, 원산지 증명이나 생산공정 관련 문서에서도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 근로조건 등을 간단하게라도 명시하는 방식이 실제로 사용됩니다. 따로 거창한 보고서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ESG 요소가 빠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무역 물류 전략을 배송속도보다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속도가 예측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아예 물류의 방향을 다르게 잡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창고 거점 전략 쪽입니다. 국내외 주요 고객 인근에 보세창고나 3PL 창고를 미리 확보해두고, 일괄배송이 아닌 분산배송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처럼 항만 혼잡이 심한 지역은 입항 전에 내륙 물류까지 시뮬레이션해서 사전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춰야 안정성이 확보됩니다.또 하나는 공급계약 조건 자체를 다시 보는 겁니다. DDP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다면 FCA나 FOB 조건으로 전환해서 물류 책임을 분산하거나, 리드타임 예측 오차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빠른 배송보다, 도착 일정이 정확한 시스템을 고객에게 신뢰로 어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실질적인 안정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