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도 결렬되고 끝날 생각을 안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쟁이 오래 끌수록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전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희망을 걸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탈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군사력만 남게 되는데, 그건 결국 민간인 피해로 직결되니까요.지금 미국의 역할도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전엔 중재자 위치를 자처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한발 물러선 듯한 인상이 분명 있습니다. 그 공백을 러시아가 더 적극적으로 채우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전쟁이 국지적 분쟁을 넘어서, 국제 질서 전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다국적 유통사의 물류 일원화가 무역업체에 미치는 실무적 변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하우스 B/L 하나에 여러 건의 수출면장을 등록하는 방식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다를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자 정보가 불일치하면 물품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포워더나 선사의 시스템도 그 구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적이행 단계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 특송 형태에서는 면장 기준으로 분리 이행이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수출자별로 하우스를 나눠서 운용하는 방식이 통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부 포워더는 자체 시스템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단일 하우스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Q. 무역에서 복합운송장을 사용할 때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복합운송장을 쓸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운송인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전체 구간을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처리하지만, 실제 운송수단이 바뀌는 구간마다 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소재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 중 분실된 화물에 대해 육상 운송 구간의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실제 종종 있습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운송장이 단일 서류이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운송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류 상에 표시된 인도인수 장소가 애매하거나, 조건이 불명확할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지연이나 파손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미리 명확히 확인해두는 게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Q.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장비를 수입을 해야합니다. 수입하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만 하면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전기제품이라면 대부분 KC인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전파법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품 모델이나 기능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품명과 사양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고가 장비라고 해서 무조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용도, 위험성, 수입제한 품목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집진기 같은 산업용 전기장비라면 안전확인이나 자율안전확인 대상일 수 있고, 전자파 시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무지하다고 하셨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수입 초보자의 경우엔 관세사무소나 수입대행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물류회사에서 통관대행까지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품 인증만 전문으로 해주는 인증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체 선정 전에 내가 들여오는 장비가 어떤 법 적용을 받는지부터 먼저 정확히 확인받는 일입니다. 그래야 절차도 단축되고,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Q.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관세 정책은 단번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권 교체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출기업은 흐름을 미리 읽고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 전략이나 FTA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환율은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반응보다는 통상정책 전반, 무역수지 전망, 외국인 투자 유입 등과 엮여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가 관세를 올릴 조짐이 보이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무역 경색 우려로 약세 흐름이 생기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