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세관검사를 강화한다는데 체선료는 결국 화주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검사가 강화되면 통상 하역이 지연되고 그 사이 발생하는 체선료 문제가 제일 민감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선사나 터미널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검사기관도 법적 절차라 어쩔 수 없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계약 구조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 검사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지연으로 발생한 체선료를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보험 조건에 따라 일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화주 부담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선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서 운송조건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세구역 반출 조기 신청 같은 우회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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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100 참여기업의 비율이 낮다는데 수출 현장에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E100 참여율이 낮다는 건 이미 업계에서도 아쉬움으로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바이어들이 공급망 전반에 탄소중립 이행 여부를 묻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럴 때 중소기업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보니 납품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산업에서는 납품 조건에 RE100 충족 여부가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거나 인증서를 구매해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비용과 인프라 문제 때문에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현장에서 직접 불이익을 체감했다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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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가 넘었다는데 무역에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10퍼센트를 넘었다는 소식은 상징성이 크지만 솔직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역에서는 이게 단순히 전력 비중의 숫자가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생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이미 RE100이나 탄소 국경세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고 있어서 바이어들이 공급망 점검할 때 우리나라 제품이 친환경 전력 기반인지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라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수출에서는 점점 압박이 커집니다. 특히 철강 화학 전자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가격 경쟁력이나 입찰 자격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서 무역 실무에서는 꽤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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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pa의 직접계약이 늘었다는데 무역 현장에도 의미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ppa 직접계약이 늘었다는 얘기를 보면 그냥 에너지 업계 뉴스 같지만 무역 현장에도 은근히 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바이어들이 re100 달성 여부를 기본 체크리스트처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력 소스가 재생에너지인지 아닌지가 제품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어디서 왔는지가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a를 통한 직접 조달 확대는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 무역 마케팅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중소 규모 업체는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대기업 위주로 먼저 활용되는 흐름이 강하다는 점은 조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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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고압 변압기 수요가 늘었다는데 무역 수출기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고압 변압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랑 인공지능 서버 클러스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압기 같은 대형 전력설비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기술력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는 분명히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 내 생산 확대 정책을 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지 공장 설립이나 합작 투자 같은 방식이 아니면 큰 물량을 따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접 대규모 공급보다는 부품이나 소재 납품 형태로 간접 참여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대기업 위주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