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본 직구 및 배송대행 관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을 풀어서 보면 유니클로에서 1만4천엔 지유에서 1만엔을 같은 날 결제했고 또 모자 6천엔까지 더하면 합계가 3만엔 정도 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세관에서는 개인이 해외에서 같은 날 들여오는 물품을 합산해서 과세 여부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판매처가 다르더라도 받는 사람이 같고 배송 시점이 겹치면 하나로 묶어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업자면 상관없다는 글은 일부 사례에선 운 좋게 분리 통관된 경우일 뿐이고 규정상으론 합산 과세가 원칙입니다. 결국 두 건 이상 물품이 같은 날 도착해 세관에서 확인되면 면세 기준을 넘어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한국은 사면이 강대국으로 들러쌓여있고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좁은 땅에 둘러싸여 있지만 다행히 바다가 열려 있었죠. 그래서 수출로 크고 지금까지도 무역으로 버텨온 건데 몽골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방이 육지라 바닷길 자체가 없고 하늘길도 주변 국가 허가가 있어야 열리니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의 통로를 거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 없는 구조라 독립적인 교역 루트 확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을 깨고 나가기엔 지정학적으로 너무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무역
Q.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50% 관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때리면서 양쪽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인도 입장에선 대미 수출 비중이 꽤 크고 특히 섬유나 철강 같은 분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그런데 협상이 쉽게 안 풀리는 건 정치적인 배경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선거 국면에서는 강경한 무역 정책이 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넓히면서 미국에 맞서는 선택지를 동시에 굴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서기 힘든 국면이라 단기간에 합의가 나오긴 어렵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무역
Q. 한-EU 무역 협정 논의된다는 기사 봤는데, 우리 산업이 받는 영향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 EU 무역 협정 개정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언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후 변화 대응이나 디지털 무역 같은 새로운 의제가 얹히면서 산업계가 더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쪽은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친환경차 수출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중심 모델은 까다로운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유럽 내 안전 규제 기준을 더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K뷰티 브랜드 이미지 덕에 진입 기회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농수산품은 원산지 기준 강화나 위생 검역 조건이 바뀔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협정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관세율 인하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우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핵심 같습니다.
무역
Q. 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칩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니 업계가 술렁이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이 중국 같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조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영향 받았던 게 사실인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관세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통관 절차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안이나 기술 이전 제한에 가깝지 세율 조정이랑은 별개니까요. 다만 수출허가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이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생산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폭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 제품군에만 해당하는지 이런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실질적인 영향이 보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