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통관이 자꾸 지연되는 경우 세관에 문의할때 어떻게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지연될 때 세관에 연락하려면 우선 화물 인도번호나 운송장 번호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진행 상태가 멈춘 날짜와 현재 조회되는 단계도 함께 전달하면 담당자가 원인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단순히 언제 통관되느냐고 묻기보다 어떤 사유로 보류 중인지와 추가 제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이나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를 미리 전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세관 공무원분들이 답변을 보다 정확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
Q.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 여부와 부가가치 기준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FTA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 상대국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거래명세서와 제조공정도는 사후 검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수출입 후 최소 5년간 증빙을 보관하고 거래처 변경이나 공정 변경 시 즉시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수취인 전화번호 변경 시 통관처리 과정 및 문제 발생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미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 중인 상황에서 수취인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통관과 배송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와 수취인 정보가 불일치하면 세관이 확인 전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처가 누락되면 배송사도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해 보류나 반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변경 즉시 판매자나 운송사에 수정 요청을 하고 관세사나 통관 대행업체에도 정보 변경을 전달해야 합니다. 관세사 시스템에서 수정된 정보가 반영되면 세관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이후 정상적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무역
Q. 자동차 냉각수 및 오일 수입 시 세관장 확인, HS코드 분류, 인증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냉각수와 엔진오일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세 가지 핵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품목에 맞는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자동차용 2710.19-7120, 선박용 2710.19-7130 등이 해당하며 냉각수는 성분과 용도에 따라 유사 유체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환경 규제나 안전 관련 인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부동액과 윤활유 계열은 환경인증검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과정에서 세관장이 HS 코드의 적정성과 인증서류 완비 여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반입 지연이나 반송, 추가 세금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무역
Q. 일본 및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구매 시, 개인 통관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나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들여올 경우 개인용이면 자가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내역과 신분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제품 가격에 운임을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용이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량이나 빈도에 따라 상업수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장착된 예초기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어서 KC안전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없이 반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역
Q. 회사 물품을 개인 통관번호로 구매하고 법인카드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상 문제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번호로 수입 신고를 하면 세관 기준상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개인으로 기록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관세와 부가세는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세관은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영업용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재분류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법인 사용 목적이 드러나면 세금 추징뿐 아니라 통관 절차 위반으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이 증빙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 계약서와 송장 구매 결제 내역 및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내 문서 등이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는 법인 명의로 통관번호를 발급받아 법인 명의로 수입 신고와 결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상품 구매대행 시 통관 관련 규정 및 실무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하며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적용되지만 해외 판매가 기준이며 배송비나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 또는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또한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세관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제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무역
Q. 수출신고수리물품의 공항 핸드캐리 반출 시 필요한 신고 및 검역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공항에서 핸드캐리로 반출하려면 출국 전에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국장 보안검색대 진입 전 세관출국신고대로 이동해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제시하고 담당 세관 직원에게 물품과 서류 대조를 받습니다. 세관은 적재일자 반출수량 중량을 확인한 뒤 적재 확인을 해주며 이를 통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검역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소에서 별도의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미선적 상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은 하나로 고정된 수치가 없습니다.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고 또 FTA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산 제품이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부분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부 농축산물이나 민감 품목은 예외로 남아 있어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처럼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철강처럼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가 붙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품목에 따라 0퍼센트에서 수십 퍼센트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무역
Q. 해외 영양제 반입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영양제를 들여올 때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수량과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1회 반입 시 6병 이하로 제한되며 각 병의 용량 합이 5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개봉된 제품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성분 중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원료가 포함되면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표시나 성분표가 불분명하면 세관에서 반송 조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은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다량 반입은 상업용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