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글로벌 디지털 세금 논쟁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땐 일부 국가의 감정적인 대응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적인 공감대가 꽤 넓게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OECD가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세 개편안, 이른바 '필라 1·2 체계는 이제 단순한 제안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세수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규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이 단순히 법인이 있는 곳에서만 세금을 내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일정 몫을 납부하게 되니까 기존 회피 전략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변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체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IT기업들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비용 구조 재조정과 진출 전략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자체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동일한 기준 하에서 과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자 동시에 경쟁의 룰이 평평해진다는 의미도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완전한 시행까진 시간도 더 걸릴 수 있고, 당분간은 유예나 과도기적 대응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세부 기준이나 세율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에 따라, 진짜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다시 또 다른 회피 루트만 낳게 될지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 구조 변화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성장 둔화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 전환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과거처럼 투자수출에 의존하던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소비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한중일 3국 간의 경제 협력 틀에도 꽤 큰 파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기지가 점차 로컬 소비 시장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흐름을 체감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실제 현장에선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한중일 FTA 같은 지역 협력 협상에서 표면적으로는 속도가 더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표준환경 등 비관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역시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더 중요해졌다고 판단됩니다.최근 들어 동북아 3국 모두가 각자 생존 전략에 몰입하면서도 협력 채널은 동시에 넓혀가려는 복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RCEP, IPEF 같은 지역 다자협정 참여를 통해 새로운 틀 안에서의 무역질서 적응을 시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산업별 협의체 운영이나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 가는 것이 한층 절실해졌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Q. 한국과 일본 간 반도체 소재 교역 회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일 간 무역 관계는 정치적 기류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 내에 확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반도체는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산업인 만큼, 불필요한 긴장을 줄이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중입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심사 절차 간소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에서 들린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조달 또는 제3국 대체 수입을 통해 대응력을 키워온 것도 교역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일본이 기술력을 앞세워 주도권을 쥐기보다는, 서로 기술을 보완하고 수요-공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강하지만, 우리 기업의 품질 요구도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협력 확대 여지가 꽤 있어 보입니다.
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활용률이 낮은 기업들,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을 현장에서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원산지 판정 기준 이해와 서류 준비 과정입니다. 제도가 복잡하고 요구 서류도 까다로운데다,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육이 아닌, 현장에 맞춘 세부 컨설팅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기업별 맞춤형 지원은 결국 ‘한 회사의 FTA 진단표를 그려주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고, 제품의 소재 구조나 생산 프로세스도 제각각이다 보니, 공통된 방식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나 무역유관기관에서는 제품 단위 원산지 판정 자문, FTA 전용 시스템 도입 지원, 그리고 납품용 BOM 자료 정리까지 포함한 심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활용률 제고의 핵심은 실무자가 헷갈리는 지점을 직접 짚어주고, 필요할 땐 문서까지 함께 작성해주는 밀착형 지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사후검증 대응이 부담스러워 활용을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컨설팅과 더불어 사후 리스크까지 점검해주는 종합 시스템이 마련돼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Q. 무형자산을 포함한 수출계약 체결 시 무역 담당자는 어떤 세금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형자산이 포함된 수출계약은 일반 상품 수출보다 훨씬 복잡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설계도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같은 항목은 물리적인 화물과 달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과세나 신고 기준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실제 수출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세 과세 대상 여부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할지부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로열티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해당 금액이 관세 과세 가격에 포함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상 대금 구조와 세금 계산서 발행 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경험상 관세사나 법무자문을 통해 사전에 구조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야 하고, 특히 해외 현지에서 해당 기술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단순한 설계도 공유처럼 보이는 건인데도, 수출제한 기술로 분류돼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수출입 신고 방식은 무형자산의 전송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링크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로 간주돼 수출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기준이 달라 혼동되기도 하니,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수출물품 외에 별도 로열티 조항과 지급 시점, 기술제공 범위를 명확히 나눠 적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