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계약상이로 진행된 수출 후 관세와 부가세 환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상으로 수출이 진행된 경우라면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 106 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 신고필증과 함께 수입 신고필증 환급신청서 계약서 사본 대금 결제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수출과 직접 연계된 증빙이 확보돼 환급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이어집니다.
무역
Q. 중국 수출 진행 시 필수 요건 및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선적 서류와 함께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사본도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협정에 따라 인종 수출자 제도 활용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중국 세관은 제품 라벨에 기재된 원산지표기와 실제 증빙이 불일치하면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안전 인증이나 위생 검역 요건이 강화돼 전기전자나 식품류는 사전 인증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반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적하목록과 선화증권 상의 데이터와 세관 신고 자료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검사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역
Q. 홍콩 세관에 의해 적발된 모조품 반환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홍콩 세관에서 모조품 판정을 받은 물품은 우선 수입자가 반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정식 통관이 거부된 상태이므로 홍콩 세관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운송사랑협의회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재수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래의 수출 신고 필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하며 운송사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온 물품은 수입 신고 절차로 진행을 해서 재수인 면세를 진행하거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를 하고 통관을 해야 합니다.
무역
Q. B/L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 불일치 시 통관 문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송하인과 인보이스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무역 구조상 본선 인도 조건이나 중간 무역상이 개입할 때 이런 불일치가 생기는데 통관 자체가 거부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세관이 거래 실질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가 인보이스 발행자와 연결돼 있는 경우라면 FTA 협정세율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와 실제 거래 주체가 명확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크면 보완 요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무역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역
Q. 보세창고 보관 물품 국내 판매 전환 시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국내 판매로 돌리려면 단순 전환 절차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과 관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보세창고는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일 뿐이므로 국내 유통을 하려면 반드시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세관은 이를 토대로 과세 및 요건 확인을 진행합니다. 만약 일부 품목이 수입요건 대상이라면 관련 기관의 허가나 인증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보세구역 반출 후 신고가 필수로 이어집니다.
무역
Q. 멕시코 수출 시 USMCA 협정 적용 가능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이 멕시코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 USMCA 협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회원국 외 국가에는 특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자는 한 멕시코 간 별도의 FTA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양국 간에는 직접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참여한 CPTPP가 발효되면 멕시코가 회원국이므로 그 틀 안에서 특혜 관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며 현지 조립생산이나 제3국 경유 방안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Q. 여행자 휴대품 반입 전자기기 국내 판매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들여온 전자기기는 개인 사용을 전제로 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되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판매를 상업적 수입 행위로 간주해 미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처럼 고가 제품은 단속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역
Q. 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 포함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는지는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지급하는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하는 제품 자체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특허 기술이 구현돼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거래 조건성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 자체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로열티 지급을 수입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세관은 이러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서에서 로열티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규정돼 있는지와 물품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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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마존 미국 직수출 전자제품 인증과 라벨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해 아마존에서 판매하려면 KC 인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UL 인증이나 FCC 인증 요구가 많습니다. 전자파 적합성 관련해서는 FCC가 필수에 가깝고 안전 관련 제품은 UL 혹은 동등한 시험 성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 자체 정책에서도 특정 품목은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미국 연방법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은 제품명 제조자 정보 원산지 표기를 포함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경고 문구가 의무 사항입니다. 주마다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출고 전 시험성적서와 라벨링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무역
Q. 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 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다른 협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이 발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수출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송품장에 원산지 선언문을 기재해야 하며 금액 기준이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 거래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없어도 자율 발급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인증수출자 제도가 사실상 필수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거래 단위와 수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적합한 발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