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필수농산물 수출물량은 제한된 양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쌀처럼 기본적인 식량자원은 단순히 수출입 상품으로만 다뤄지지 않습니다. 식량안보라는 국가 차원의 관점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정부는 매년 국내 소비량, 생산량,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가능 물량을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처럼 수급 불균형 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더욱 신중하게 조절되는 편입니다.최근 일본에서 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쌀이 수출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수출 가능 물량이 정해져 있는 건 맞고, 그 범위 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수출이 단기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건 법령보다는 행정지도로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무조건 수출이 억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재고 여유가 있고, 국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일본처럼 인접국 수요가 갑자기 급증해 지속적인 구매가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쌀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업체 입장에선 매번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 협의와 정부 가이드라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Q. 반덤핑관세와 쌍계관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덤핑관세는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국 내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았다면 그 차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치라 수출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상계관세는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작동합니다. 수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 판단될 때, 그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지원이 가격 덤핑과 같은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니, 그 지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명확하게 추적되거나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된 정황이 드러나면 미국이나 eu 같은 지역에서 곧바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국이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배경에는, 단순히 저가 수출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가격만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자국 정부의 지원 내용까지 함께 검토되는 복합적인 리스크 환경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땐 원산지뿐 아니라 보조금 수취 여부에 대한 투명한 정보 관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 듭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는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와 정치적 불안정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할당관세 운용으로 인해 관세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요즘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가 뉴스에 자주보도되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한인무역협회, 줄여서 옥타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류 중심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70여 개국, 140개가 넘는 지회를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로 성장했고요.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무역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행사나 네트워킹을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 기반을 넓힐 때 현실적인 조언과 인프라를 제공합니다.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든든한 파트너도 드뭅니다. 예를 들어, 수출 초보 기업이 미국이나 동남아 같은 낯선 시장에 진입할 때 옥타 소속 한인 기업인들과의 연결을 통해 판로를 열거나, 현지 규제나 유통 조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줍니다. 요즘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상담회나 화상 바이어 매칭 같은 것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무역은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화, 언어, 법률 등 온갖 장벽이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그걸 가장 현지에 가까운 입장에서 도와주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옥타의 존재는 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느껴졌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인다는 건, 이제 단순 교민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 주체로서 그 무게감이 커졌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Q. 미국-EU 간 IRA 관련 합의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 간 IRA 관련 합의가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겐 예상보다 더 명확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업체들은 앞으로 미국 세제 혜택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IRA가 원래 미국 내 생산을 우선시했던 만큼, 유럽과의 협상을 통해 범위를 확장한 이번 흐름은 사실상 우리 기업에도 우회 진입로를 열어준 셈입니다.이런 배경 속에서 유럽 현지 생산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접근성을 넘어서, 무역규범상 ‘친환경 동맹국 생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미국 내 전기차에 탑재될 경우 관세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회수 계획을 다시 짤 수 있는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