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산 기계부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기계 부품이 반덤핑 관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반덤핑 품목 공고를 살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이 관세청을 통해 공표되며 HS코드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명확히 나옵니다. 수입하려는 부품이 해당 HS코드에 속하는지 정확히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또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관세율 조회를 하면 기본세율 외에 반덤핑세 부과 여부가 표시됩니다. 품목분류가 애매하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반덤핑 여부는 품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HS코드 판정이 핵심입니다.
무역
Q. 미국 가공식품 수출 시 FDA 등록과 세관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가공식품을 보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FDA 등록입니다. FDA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식품을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 시설이 등록돼 있어야 하고 라벨링과 성분 표시가 규정에 맞는지도 검토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세관 단계에서는 물품을 수출하는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출 신고서 작성과 HS코드 확인이 필수이며 원산지 증명이나 상업송장 같은 기본 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FDA는 안전성과 규제 준수 차원에서 수입 전 검증을 강조하는 반면 우리나라 세관은 통계와 과세 목적의 절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구조라서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무역
Q. 냉동 수산물 대미 수출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냉동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선적 단계부터 하역까지 전 구간에서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기준으로 통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국토안전부가 요구하는 콜드체인 관리 규정은 식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입 통관 시에는 운송 과정의 온도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거를 활용해 선적 시점부터 도착까지 연속적으로 온도를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전자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세관 검사관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기준을 벗어난 흔적이 있으면 검역 강화나 반송 조치가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무역
Q. 베트남과 무역강화는 어떤 효과가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의 무역 강화는 우리나라 기업에 새로운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베트남은 인건비 경쟁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금융과 인프라 협력이 병행되면 우리나라 은행과 건설사가 현지 시장에 깊이 진출할 기회를 얻습니다. 소비재와 IT 분야도 성장 잠재력이 커서 수출 품목 다변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시장과 연계된 교두보를 넓히는 전략적 의미가 강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은 끝난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불렸던 초기 강경 조치는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으나 여전히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로 갈등이 옮겨가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협상이 간헐적으로 진행되지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공급망과 안보 문제까지 얽힌 구조라 사실상 장기적인 경쟁 구도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역
Q. 관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세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의 한 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전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를 높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보완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주요 세목을 대체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 관세는 세수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습니다.
무역
Q. 요즘 공급망 불안정으로 수입 통관이 지연되는데, 빠르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지연이 잦아지는 상황에서는 선적 전부터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기본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 허가서를 사전에 완비해두어야 합니다. 세관과의 소통은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품목분류와 요건 확인을 거쳐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운송사와는 선적 스케줄과 도착 예정일 변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물류 공백을 최소화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긴급 물량은 항공 전환이나 환적항 변경 같은 대체 경로를 미리 검토해두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증
Q. 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가장 잦은 실수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 불일치입니다. HS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생산공정 설명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 소명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서명이나 발급일자 누락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FTA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기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별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보관 의무 기간을 지키는 것도 사후검증 대비에 필수입니다.
무역
Q.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이나 EU에서 신규 관세 부과 소식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가 발표하는 관세 부과 품목은 각국 정부의 공식 관보나 무역대표부 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HS코드가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 수출품이 해당되는지 보려면 제품의 HS코드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과 사유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구제 조치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 보호 차원인지에 따라 적용 기간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미국은 연방관보와 USTR 공지를 EU는 집행위원회 규정을 통해 세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실무에서는 관세청 FTA 포털이나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해 품목 분류를 재확인하고 거래처나 현지 바이어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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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7월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수출 증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의 회복세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흐름이 이어졌고 전기차와 친환경차 수출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글로벌 금리와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 주요 수출국의 수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업황 반등이 초기 단계라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방향 역시 향후 수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