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부품 거래에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와 산출 방식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는 단순히 로열티 계약이 있다고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관 실무에서는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품을 공급받기 위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면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반대로 기술 사용이 별도 사업 영역과만 관련돼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관 제출 자료로는 계약서 원문, 로열티 산정 계산표, 실제 지급 내역, 그리고 해당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 있다는 설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