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고 욕설 한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사표현이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상세한 면담 과정을 거쳐 진정인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기 위해 출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되어 사건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으며 진정인의 주장과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1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정해진 통상 시급이나 일당으로 계산되어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0년차 연차사용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해 재직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공무원 연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연금 감액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과 근로의 (법적인 의미가 아닌)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근로라고 합니다. 노동은 일하는 사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며, 근로는 열심히 '일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그 능동성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자의 개념과 대비되는 단어, 또는 법에 있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집단이나 개인은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단어를 선택하는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고, 어느 단어가 맞고 틀리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해석할 때 적용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