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현행,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유지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엄정한 징계 제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사실이 인정될 경우 비위의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경징계나 중징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 공무원 징계령에서 말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파면, 해임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3개월씩 단기 근로계약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기간을 짧게 하여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추후 갱신 기대권 형성, 퇴직금 문제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이거나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사업주와 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