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4.14. 이후 퇴직자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개설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을 따르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 날인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라는 문구가 아닌 "주휴일" 혹은" 휴일","유급휴일"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미달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는 아닙니다. 공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이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되므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공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연차 처리하여 유급으로 혹은 연차를 사용 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 @ (여름휴가 3일 따로 부여) 한다는 규정,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7월 마지막 주 수목금요일을 여름휴가로 보장한다 등 등 위의 예시와 같이 여름휴가를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알바생 등 명칭에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