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제가 일욜에도 일하는디 근로법에 맞는 수당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2022년 기준 73,280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라면 사업장에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주휴일이 평일일 수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음)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더 챙겨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사업주와 이야기를 나눠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은 인터넷 혹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의 식비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삼시세끼 밥을 먹는 비용을 근로자 스스로 부담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이 주15시간이 4주 다할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정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다친 경우 산업재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직도 1년 이상 채용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