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알바도 부당해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해고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전에 예고도 받지 못했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는 사유를 단서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계속해서 일하려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해고라고 하며 그 중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넣게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이므로 요건에 부합할 경우 당연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이 하루 한 시간이라고 하셨기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위 사항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팩스, 민원실에 내방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재입사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직군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가 공개경쟁 방식의 신규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기산가능 ) 하지만 이러한 과정 없이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업무형태와 근무장소 사용종속관계 등이 동일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직 입사 당시부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것으로 보아 연차와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미만 근무할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달리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지 않는한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표준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가 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그대로 계약서의 표준입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수정 가감이 가능하며 사용자 근로자 서명날인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노동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일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내용 등 법 위반 벌칙조항 적용과는 별개로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이 당연적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