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는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차적으로 단순하게만 보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받지 못한 수수료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의 형식만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 내지 직업의 종류나 직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 즉 실질적 내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인정여부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Q. 코로나 백신 병가 사용시 접종증 확인 유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대표적이며 이를 수령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Q.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나 0.5시간 기본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초과근무를 하는 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보여주셨습니다"----->사용자의 의도가 해당 부분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기본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의도한 바가 후자라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기본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사장님이 죽어서 강제로 퇴사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조의금 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200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