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는다"는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해고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아닌 경우) (1) 소득요건 - 소득의 합계액(사업소득 포함)이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다만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일 것 - 5.4억원- 9억 이하인 경우 : 연간 소득요건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9억 초과 : 피부양자 제외 2. 형제 자매(1) 부양요건 - 만 30세 미만 또는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함 -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됨 (2) 소득요건 -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동일 (2)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함
Q.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이 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제4장 유해 위험방지조치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의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안전검사, 유해 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제7장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유해 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석면에 대한 조치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 근로환경의 개선,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제12장 벌칙
Q. 퇴직금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확답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 사용 권고수준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