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내일배움카드 사용해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5년간 기본 300만원 한도(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로 지원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해당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고발 노동청 방문 했습니댜ㅏ.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사업장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면 관할 노동청에서는 사업장에 사건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사안의 복잡성, 사업장에서 이미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등 각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가해자의 폭행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신고 경로는 인터넷, 방문 신고 관계 없이 동일하게 처리되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진정서 작성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및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여 가해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가해자가 형법 상해와 폭행의 죄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 노동청과 별개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며 폭행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신분으로 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장'이라는 직책은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수행이 가능합니다.
Q. 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항이 100%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장님이 팀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장님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질문자님에게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체카톡방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따돌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sns대화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 등을 근거로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 2023년 교사 호봉표 자료출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규정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찾기 어려운 경우 인사혁신처 내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