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을 다니다 육아 등의 이유로 2년을 휴직하고 복직했을때 진급이 2년 늦어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여68240-254,1997.7.10) -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해진 법정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약정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다르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승진(진급) 등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타 추가적인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치며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을 참고하여 승진에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을 검토해보시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항 생략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⑥ 항 생략
임금·급여
Q. 하루 3시간 미만 근로자 4대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알 수 없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산재는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근로계약
Q. 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는 것에 합의가 있었다면 위 상황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60세 이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의 한도를 두거나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해석상 그 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체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보호를 위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미리 약정이 있다면 일정기간 해당 근로자가 경쟁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위반하고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 판례는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2. 만약 동종업계로 취업을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아래사항 참고)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임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행위를 한다면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사항]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산업재해
Q. 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2021.12.)[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어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같은 경우 일정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도 근무시간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곳은 그 시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휴게시간(또는 점심시간) 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이 시간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임금만 제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동안의 임금 지급과 별개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하루4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또는 도의적으로 퇴직급여 명목의 특정 금액을 지급 해 줄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월 8일을 지나서 2월 9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휴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과거에 만들어놓은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이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선택한 단어 자체는 친가쪽이라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외가 구분없이 적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조사 휴가에서 외가와 친가를 구분하지 않는 기업이 많지만 아직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경조사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관심을 가져 서로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는 유급휴가로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사항은 내용은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기간에 대해 무급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병가에 대한 규정 없이 코로나를 특수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유급으로 처리했을 수도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해 놓았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급으로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4시간 이내 발생시 격리가 필요한 코로나와 법적으로 격리가 필요없는 독감을 다르게 취급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