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 이 지난 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유튜버로 부수익 창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에 의해 규제 및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며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을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게 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하고 달 별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여기에서 1일 평균임금은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3개월간의 날짜 수 ] 입니다.2021.7.1 입사 2023.1.1.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월200만원 고정)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평균임금 65,217 × 30 × 549일/365일 =2,942,823원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전체의 수급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준에 의해 차감하여 지급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반차의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반차라는 개념은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의 경우 하루단위 연가뿐만 아니라 '반일 연가'라는 개념도 공무원관련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근로기준법은 일단위 연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반차를 승인하는지 여부, 반차 허용 갯수, 반차는 몇시를 기준으로 오전반차와 오후반차가 구분이 되는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참고 하시거나 인사관리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오후 두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4시간, 그 이후 4시간으로 나누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반차(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제3항(또는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거나 회사의 상황을 알리며 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Q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A> 정년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 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A> 문의 주신 사항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리나라 해녀는 공식적으로 직업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63023 에 해당하는 직업이며 따로 자격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며 제주도의 해녀학교에서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09.495시간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기위해서는 월 1,053,332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