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안 썼다면 지금이라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임금의 지급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임에도 사용가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면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질문자님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볼 것입니다.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시기 불안하거나 궁금증을 조금 더 빠르게 해소하고 싶으신 경우 인사부서나 관련직원에게 문의하여 만약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질문자님이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후 임금체불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감액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023년 시급을 7,500원으로 한다고 적어놓았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최저시급 이상인 9,620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야근 수당은 왜 1.5배가 아닌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특별법인 공무원 관련 법령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고용한사람도 퇴직금??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서 결론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만 단순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전에 일하는 도중에 상급자되는 사람이 가위 앞쪽으로 머리를 쳤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론 사업장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바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사업장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마쳤으나 그 조사과정이 불합리 한 경우, 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폭행으로 접근한다면 사용자의 행위가 아니므로 노동청보다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무원 면접시 주의사항이나 필요한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한 번 읽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색 및 검은색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사람과 다른 색을 입을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적인 답변은 아닙니다]개인적으로 공무원 임용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맥락의 질문을 말씀드리면[본인의 업무는 끝냈으나 팀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달랐으나 팀원과의 조화, 협력성, 성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은 꼭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산업재해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온라인) 또는 1588-0075로 전화 후 안내받으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를 하다가 머리를 염색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인사노무 관련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대인관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직원과 대화를 통해 염색관련 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상급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2023 최저임금 오르면서 알바 시급에서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3개월이며 3개월이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므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시급을 올려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