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기간제근로자(30일미만) 경력증명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모집을 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경력증명서만 요구하는 경우 등 각 기업의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서류를 그에 맞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30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질문자님에게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기록물을 일정기관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해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무하셨던 동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나 일을 할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할 시에 법적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Q. 노동 조합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비, 비품비, 사무비, 교통여비, 조직 사업비, 조합원 복지비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규약에서 회계사항으로 정해진 항목이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 지출을 하게되므로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노동조합의 회계규정이나 회계감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Q. 15년 7월 입사입니다. 올해 연차는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15.7.1. 입사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2.7.1.에 18일이 발생했습니다. 2023.7.1.에도 재직 중이라면 18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의 최대한도는 25일)
Q. 근무 성적 불량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으로 기준을 마련해 놓았고 근로자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근무 성적 불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각 회사마다 정의를 다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업종, 해당 근로자의 직위나 직책 담당업무,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성과, 전문성의 정도,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업무과제를 부여받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