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월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월차"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모든 조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면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서로 주장이 다를 경우 결론을 내리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휴게시간 동안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상시 대기를 했다는)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다른 시간대 아르바이트생의 증언, 카톡 업무지시 내용, CCTV 등)
임금·급여
Q.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우리나의 노동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사회보험은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타 근로조건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은 법령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보호를 받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카톡으로 인정한 캡쳐본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 카톡으로 인정한것도 인정이 되나요?---> 카톡으로 인정한 것은 당연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괜찮다.잊어버리자 라고 대답하면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그후에 카톡에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는게 보이면 신고사유가 될수 없는건가요.----> 이것 역시 추가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 직장 내 성희롱 담당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절차를 통한 구제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지방노동관서(노동청)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전에 2개월 위로휴가가 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월간 임금총액- 위로 휴가기간 동안 받은 임금)/ (3개월간 총 일수- 3개월 중 위로휴가 기간의 일수) 2. 또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의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없이 통장에 월급 입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한데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종이'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어 조금만 신경쓰면 번거롭기만 한 일은 아닐테니 관리자분과 차분하게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규정을 따를는 회사 동일 업계 경력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면 초임호봉의 획정에 대한 규정도 준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때 일부 조항은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가 준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임 호봉,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침등으로 '호봉에 관한 규정'등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관련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경력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인사권자, 호봉획정권자에게 질문자님의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가입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유선상담,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거나, 온라인 등으로 따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납입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임금·급여
Q. 직장인이 투잡할 경우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겸직 현황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 겸직하는 회사의 직원의 실수 등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