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무조건 1년이어야 하나요??알바는 4대보험 없으면 안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로 봅니다. 실제 입사한 시기로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근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나머지 수목금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욕설하는 동료를 방치하는 윗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였으나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사 내용 및 조치 등이 불만족스럽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시한 조사와 판단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욕설과 폭언은 형법상 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등)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유급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허용여부 및 급여의 지급여부는 법에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특별히 병가를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장애인으로 받는 혜택 중복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수급자 선정 및 조사를 위한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므로(공제되므로) 실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을 끼치치 않습니다.다만 해당질문은 인사 노무 카테코리의 영역은 아니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경조사휴가사용시원격지의기준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이므로 사용을 하셔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일 이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 연차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장 이상 직급은 계약직이며 정리해고 기간중 권고사직이 아닌 재계약 안함?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장 직급이 일반 사원인 곳도 있는 등 부장 이상 직급을 임원으로 할지 여부는 각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1년. 2년.. 등 기간이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면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에서도 수습기간동안 90%의 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근로자는 수습기간 감액 불가능)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감액이 가능하므로 모든 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