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생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 노동관청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내면 노동청 소속 민간조정관이 먼저 사업장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배정 된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입증자료나 기타 참고자료를 진정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조사를(진정인, 피진정인)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쉬게되면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 격리기간 중의 임금은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격리자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기준 일주일 5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주 52시간 초과근로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적용이 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 및 징계관련예규] 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함"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위와 같은 내용은 2022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427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내용 중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해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저런 문구가 있었고 그것을 이유로 해고 = 정당한 해고)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가 계약서의 문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라면 15일 발생일은 2024.1.1일이며, 입사일자 기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3.2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다치게 되었는데 산채 처리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전후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다쳤으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