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이 발생했으며 2022년 2월 16일 15일이 발생했습니다. 총 26일의 연차 일수 중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거나 수당으로 받은 연차 등이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지만 특별법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연금규정, 공무원 보수규정등의 특별법이 우선, 먼저 적용되게 되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여러가지 법들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2시간 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 가입 후 받는 불이익,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 이와 별개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적인 구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가장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신청이유의 소명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불이익 취급의 경우 휴직,전직,배치전환, 감봉 등 불이익한 대우가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현한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거나 직무 이외 다른 영리업무를 할 경우 신고,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날짜 별로 다음과 같습니다.2023.1.1 일 - 6.6일 발생2023.1.25 일 - 1일 발생2023.2.25일 -1일 발생2023.3.25일 - 1일 발생2023.4.25일 -1일 발생2023.5.25일- 1일 발생2023.6.25일 -1일 발생2024.1.1일 - 15일 발생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지각하는 직원 지각한만큼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직원의 급여를 해당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지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유와 해당시간(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의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이사는 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인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노동이사에 대한 후보자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공기업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년다닌 직장에서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12.13까지 근무하고 12.14일 퇴직하는 경우2022.9.14~2022.9.30 (17일)2022.10.1~2022.10.31 (31일)2022.11.1~2022.11.30 (30일)2022.12.1~2022.12.13 (13일)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91일(이 기간동안은 총 91일 이므로)로 나눕니다. (1일 평균임금 도출)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