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혹시 퇴직금은 1년을 다녀야 받는건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남성근로자만 숙직 그러니까 야간당직을 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만 숙직을 시키는 것이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을뿐이며 여성직원들에게 숙직을 시킬 수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인권위는 숙직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 여성 직원들에게도 숙직을 시킬 수 있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결국 기관의 상황에 따라 숙직조를 짜서 운영하면 되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는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간 숙직을 원하는 여성 근로자도 있어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차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채용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최종근무지에서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이라는 문구를 두어 입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력만 있다면 단절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으며 오히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경력단절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기업이 많아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력서에는 '중퇴'를 기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를 살펴보시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학원에서 일부라도 학습한 내용이 업무에 가점요소가 될 듯하면 기입을하시고 성실하고 장기적인 근무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중도에 그만둔것이 성실성에서 불이익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기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 명확하게 "중퇴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거나 "중퇴는 기입하지 말것" 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유연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등의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수습을 명목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숫자를 많이 올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월동안 1주 40시간 일하기로 하고 1달 300만원을 받기로 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은 두달로 하며 수습기간 동안은 이 금액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 급여 27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면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수습기간을 두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결혼 전 회사생활을 4년 정도하고 결혼 후 가사 일을 하다 20년 뒤 회사를 다시 다니면 이전에 다닌 기간은 국민연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차곡차곡 쌓아놓는 적립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 4년 역시 질문자님의 납입기간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는 반드시 직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배이지만 나이에 따른 위계체계가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 특정 업무를 후배만이 처리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후배의 업무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이 큰 경우, 학벌 출신지역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직원들사이에서 따돌림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등도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 후배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직원이 괴롭힘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를 예방할 조치의무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상황을 보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1일치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 지급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다음 급여일에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급여지급일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경우). 다만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