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기간계근로자 분께서 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 제2항과제3항(또는 고용노동부예규 제2015-100호)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사직서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를 하도록 배려해 주거나 회사의 상황을 알리며 퇴사날짜를 조정하도록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기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자동으로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Q >지금 정년은 몇 세 까지 인가요?A>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해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정년이 만 60세 까지 이면 일을 하다가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나요?A> 정년 퇴직 이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 퇴직 전에 정년을 연장하는 약정을 맺기도 합니다.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준으로 정년 나이를 정하는 건가요?A> 문의 주신 사항의 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서 연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 해녀는 공식적으로 직업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녀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63023 에 해당하는 직업이며 따로 자격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되며 제주도의 해녀학교에서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Q. 주3일7시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09.495시간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기위해서는 월 1,053,332원(세전)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