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22.4.14. 이후 퇴직자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개설 요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을 따르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근로자가 서명 날인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2. 계약서에 주휴수당이라는 문구가 없어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이라는 문구가 아닌 "주휴일" 혹은" 휴일","유급휴일"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 소정 40시간 근로를 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미달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는 아닙니다. 공가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이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지침에 따르게 되므로 코로나에 걸린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공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처럼 연차 처리하여 유급으로 혹은 연차를 사용 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 하는 방식이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에 여름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름휴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 @ (여름휴가 3일 따로 부여) 한다는 규정, 회사는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7월 마지막 주 수목금요일을 여름휴가로 보장한다 등 등 위의 예시와 같이 여름휴가를 추가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따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녀오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알바생 등 명칭에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에 난 사고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겪으신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고 처리 된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들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 한 경우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츨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_통상의 출퇴근 재해란]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작성요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 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일숙직 수당 : 일직 또는 숙직을 한 일수를 곱해서 기재 가족수당 : 가족 수에 따라 가족수당 금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배우자, 자녀2)기재 공제항목의 경우 근로소득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에서 상호주의 적용 등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은 왜 정책에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를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