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신규직원에게 나이를 속여 친해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단순히 나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은 직장에서 사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애써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이 파업하게 되었을때 꼭 거기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며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방식이 반드시 노무제공의 전면 거부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노동조합 규약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면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노동조합 규약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조68107-1171, 2001.10.23.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도 편의점같은 곳에서 일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13세~15세 사이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 취직인허증 발급시 가능)(13세 미만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가능)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과 직접관련이 없는 영업으로 보아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의점은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60세이상 고용시 대표자 국민연금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만 가입제외하며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가입해야 하므로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 정식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