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11개월전 무릎 수술 후 현재 통원진료 중 MRI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보험 카테고리 쪽으로 문의하시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2]에서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였는지 여부가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퇴사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013.1.1.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지급을 전면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회비는 퇴직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입하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시거나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 급여에서 공제된 조합비는 근로자를 위한 적립의 개념은 아니며 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