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50대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하는 제도 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상인 사람(출생연도별로 다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소득이 없다고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시 불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의로 직장을 잃거나 피치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지역가입 부담이 있으며 3. 추후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것이 어떠한 경로로 발견될 경우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4. 근로자성에 대한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직종인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것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자택근무중에 잠시 개인 볼일 보러가서 들키면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근무지 이탈은 회사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다치게 된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A형독감 유급병가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A형 독감은 4급 감염병으로 격리의무가 있는질병이 아닙니다. 유급 병가 규정에 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급인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어떠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찾아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시급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이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이상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이 가산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40시간이고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