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1.1 입사자의 경우 1.1일이 이미 도래 하였기 때문에 휴가가 가산되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4.1일이 도래하여야 비로소 하루가 가산되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일 2021.4.1. 15일 2022.4.1 15일 2023.4.1 16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사용자) 에서 주는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회사가 적립금 납입을 하므로 결국 회사의 지출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발생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업무상 재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위 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가 없는 회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가 없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명시,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명확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