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실업급여는 몇 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 이전 기준기간(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실제로는 6개월~7개월을 근무해도 충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일수 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성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숙련된 인력 계속고용문제와 국내생산 가능 인구 감소,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행 정년제도를 상향시키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9시간 근무하면 식사 점심시간 제외 휴게시간과 임금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점심시간이 휴게시간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휴게시간이 총 1시간 2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9시간 동안 사업장에 체류하는 경우라면(예: 9시-6시, 8시-5시) 정상적인 휴게시간 부여 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점심 식대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비를 지급할지,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식비가 비과세 되는 항목인 만큼 세법상 비과세 되는 액수만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미 작성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