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계약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근로조건의 명시 및 교부) 하여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생에게 최저시급 이하로 월급을 지급한다면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계약서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 현재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입사 후 딱 1년 채우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2.3.14. 입사 후 23.3.14.자 퇴직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입니다. 중간에 10일을 근무하지 못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가 등) 사정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워 퇴직급여 지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