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에는 급여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나 그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하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계약의 내용과 급여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통보는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도 근로자의 협조를 구하는 사항 등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에 따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는 경우 양측이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 작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2년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질문하신 계약기간 만료는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를 산정하여(1일 하한액 2022년 기준60,120원, 2023년 기준 61,568원)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 170일까지 개인별로 다르므로 ei.go.kr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본인명의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은 30분이 더 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연달아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30분의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