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Q. 처음 회사에 들어 사서 교육비 명목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교육비의 성격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순수한 교육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것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각과 조퇴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결근의 경우에도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부분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5분 지각은 5만원을 공제한다'는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노조 미가입 자가 노조에 가입하려는데 드는 비용문제?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가입하시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을 열람하여 소급징수 규정 및 면제 또는 분할납부 등 다른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카톡 사용을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카카오톡을 반드시 사용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이나 회사의 기술적 여건상 카카오톡 이외에 연락이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이 아니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카카오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넘 많이납부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327만원인 경우 부양가족수와 비과세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세전 급여가 383만원 정도일것이라 예상됩니다. 세전 급여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9%중 사업주가 4.5%를 부담하며 4.5%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세전급여 383만원을 가정했을때 예상 국민연금은 172,480원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손목 건초염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손목건초염은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단코드만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