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통상임금이 되는데 연차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그러한 기타 법정 수당의 금액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금전보상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 날짜 협의가 안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이른 날짜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시고 끝까지 5월 1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때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잔여기간에해당하는 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해고예고수당 이상을 지급받으시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 사업장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사업장에서 위반하고 있는 경우 법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를 3개월에한번씩 갱신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계속해서 체결하더라도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식대와 같이 "복리후생 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6734634
근로계약
Q. 사장님이 4대보험을사전예고없이 임의로 해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해 형사처벌 등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