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와는 관계 없이, ① 1년 이상 근무하였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때, 권고사직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권고사직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성희롱, 괴롭힘의 수위가 심한 경우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부당헤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회사 차원이 아니라 특정 직원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인사팀에 1차적으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