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프리랜서(학원강사)4대보험 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한다 해도 의미가 없으므로, 노동청의 판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간 일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근로개시일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계속해서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인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재계약, 즉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5068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