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지정한 퇴직일에서 회사가 임의로 앞당겨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사일, 연차휴가일 모두 회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설명하셔서 원하는 퇴직일에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기타 노무상담
Q. 직장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 파일 증거는 없고 친구에게 카톡으로 하소연한 증거는 있는데 이것도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건 발생 직후 하소연한 내용이라면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편입니다.성희롱 신고 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라면 신고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주장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수행자의 역량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2007293
임금·급여
Q. 퇴사요구시위로금지급및어떤보상을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고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으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2. 해고나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경력증명서 발급 미루는 회사 발급 거부 시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직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시 대응 방안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66534150
휴일·휴가
Q. 2024년 2월 퇴사 연차사용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등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여 1월 1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21개는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해서 오른 연봉으로 5개월째 급여를 받아왔다면 새로운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오른 연봉대로 퇴직금 등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등 현재 연봉을 입증할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한 달 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그만 두라고 할 경우,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그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 처리를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
임금·급여
Q. 3년 뒤 인수조건인 근로자 사대보험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일반적인 경우로 적어두고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같은계열사 끼리 퇴직금을 승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전적 시 퇴직금 정산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 6. 30.)은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 등을 통해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말씀하신 퇴직금,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