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소득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② 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법정퇴직금 irp 계좌로 미지급 후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서만 수령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55세 이후 퇴직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지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IRP계좌 수령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벌칙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외국인들이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금액이 많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국내세법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거주자의 납세판단시 거주기간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거주자 판단 요건) 체류시간이나 소득금액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Q. 네이버스토어에 물건등록시 사업자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사업자를 내시고자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수 입니다. 개설시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Q. 제가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징하는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때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게 되어 있고, 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가, 법인이라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물론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던지 또는 영업권을 양도하는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Q. 가족과 공동운영을 하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등록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을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Q. 강사료나 회의료 참석 인원 수당으로 얼마 초과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기타소득의 최저한은 5만원 입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사료와 같은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60%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125,000원까지 수령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Q. 알바에서 떼가는 세금은 환급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세금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대상 세금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신고 등으로 확정된 납부세액이 원천징수된세액 보다 작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Q.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역시 연말정산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